■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포츠, 연예계 스타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에 이어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학폭 사건 가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끌면 입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적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구제법으로 악용되는 학폭 소송전,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김영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의 학폭 문제가 논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가 먼저인데 소송을 한 겁니다.
[김영미]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잘못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과인데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그게 가장 비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까?
[김영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조치를 받게 되면 다 수긍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김영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비율도 좀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수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니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학폭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너무 큰 문제다라고 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인식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다 보니까 입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학폭 소송이 이어진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영미]
또 다른 문제가 그건데요.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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